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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특위’ 활동 종료, 앞으로의 방향은?

총장 후보자 ‘재추천’ 또는 ‘재선정’
특위 위원들 간 의견 나뉘어

본교 제21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 교수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특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본교 제18대 총장 임용 과정 검토 및 평가 ▲대학 내 자율성 회복 방안 마련 등을 논의 사안으로 활동했다.
본교 제18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년여 간 지속됐던 총장 부재 사태에 이어 2016년 10월 총장 임용 후보 2순위자였던 김상동 교수(자연대 수학)가 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져왔다. 교수회 의장 윤재석 교수(인문대 사학)는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총장 후보자 재추천 과정에 대한 학내 여론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총장 후보자 재추천 과정을 조사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특위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교수회 부의장을 포함한 평의원 4인과 본부 보직자를 포함한 평교수 4인, 위원장 1인 등 총 9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교수회 부의장이자 특위 위원 박만 교수(농생대 응용생명)는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총장 임용 과정 검토 및 평가에서는 현 제18대 총장의 임용과정을 두고 각각 ‘재추천’ 또는 ‘재선정’으로 보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됐다. 본교는 2014년에 총장 임용 제청을 했으나 교육부로부터 거절당해 2016년에 재추천을 통해서 다시 임용 제청을 한 바 있다. 이때 재추천은 2014년에 선정한 총장 후보자를 변동 없이 그대로 교육부에 추천함을 뜻한다. 반면 재선정은 총장 후보자 자체를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개념이다. 특위 위원인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임용 제청 서류를 봤을 때는 재선정의 형식을 다 밟았기 때문에 재추천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2015년 11월에 교육부로부터 본교에 ‘총장 후보자를 무순위로 추천하라’는 공문이 발송됐으나 ‘공문 발송 이후에 추천하는 경우에는 무순위로 추천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었으므로 본교가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것이었다면 무순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대학의 추천권과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 간에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1, 2순위로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무순위 추천방안’을 시행했다. 특위 위원인 서창교 교수(경상대 경영)는 “총장 임용 제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교수회 평의회에서 모두 의결을 한 후 진행했다”며 “교수회 평의회와 총장 후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후보자들을 재추천하는 안에 대한 찬반 투표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특위에서 각 의견이 너무 다르게 도출돼 특위 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교수회 평의회에서 특위 평가 의견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고자 교수회 임원진들 간에 상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학 내 자율성 회복 방안은 다소 적은 시간동안 논의됐으나 ▲직선제를 포함해 대학 구성원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출 과정을 개선할 것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이 모두 포함된 대학 평의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 등의 합의된 의견이 개진됐다. 윤 의장은 “현재 ‘총·학장선출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제도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교수회 산하에 구성돼 활동 중”이라며 “특위에서 안건이 도출되면 본교 구성원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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