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특집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인식조사 응답자 49%가 ▲대선 투표 시 후보를 뽑는 기준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를 뽑으며 대선후보 검증에 있어 공약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 대선 인식조사 정책 부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힌 ‘정치적 안정’, ‘경제성장’, ‘일자리 제공 등 취업 관련’, ‘수도권 물적/인적 자원 분산 및 지역육성’을 중심으로 ‘청년’이란 키워드와 함께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봤다(17.04.08. 각 후보 공식 블로그 기준)●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토로 크게 [진정한 민주공화국], [공정사회], [국민성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없었다.우선 취업 및 경제성장과 연관되는 [국민성장]에서는 기조연설들 중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는 제목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고용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현재 7.6%에서 3% 인상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공약에 포함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화장품회사 엠네스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약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질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 경제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내세웠다. 또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 부분을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4차 산업혁명 준비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재벌개혁을 다루고 있는 [공정사회]에서는 큰 골자로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정치적 안정과 연관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기관 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중 ▲청와대 특권 폐지, 국민과의 소통 “광화문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 이전, 대통령 24시간 공개 등이 있다. ▲확실한 검찰 및 경찰 개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치경찰 확대를 통한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을 통해 적폐 청산과 함께 국정원을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바꿀 것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공약의 경우 충청, 전북, 광주 외 타 지역에 해당되는 공약은 부재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청년들을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라 표현하는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청년 공약 분야가 공식적으로 명시돼 있다. “청년들이 촛불집회로 쏟아져 나온 배경에는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불안감을 강요하는 현실 또한 큰 역할을 했다”며, 청년공약 중 ‘청년 사회상속제’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청년 사회상속제는 세습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수저론 타파를 위해 내세운 공약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정책이다. 올해 정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 억 원 가량이다. 심 후보는 이를 20세 청년 1인당 천만 원의 사회상속이 가능할 것이라 보며,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에게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천만 원 인상을 함께 내걸었다.취업과 관련해서 심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실시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사항으로는 현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증원함과 함께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명시했다. ‘질 좋은 일자리’에 관해서는 ▲표준이력서 도입으로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 금지 및 부당 채용 방지를 기대하며 ▲인턴의 기간제 노동자 대우를 통해 노동법의 보호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부조 신설으로 최대 1년 간 최저임금 50%에 해당하는 68만 원을 지급해 실업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심 후보의 공약은 특히 노동 공약 구성에서 세분화된 모습을 보인다. 큰 골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 등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한 심 후보의 취지가 드러난다.그러나 문 후보와 비슷하게 지역 공약에서 충청전라를 제외한 타 지역 해당 공약은 부재했다. 정치적 안정에 있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립정부 구성 등 적폐청산, 정치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화된 공약은 부재한 상태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후보는 경제, 정치개혁, 교육, 여성 등으로 공약을 나눴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 영남권에 대한 지역 공약은 부재한 상태다.‘국민주권의 시대’를 모토로 하는 안 후보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공약은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제시된 제도는 국가 중요 결정사안을 국민이 투표하는 국민투표제 확대를 비롯해 국민공천제, 국민배심제 등이 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3권 분립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분권국가 부분에서는 국회 인준을 통한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인사 임명,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국회 이관,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장자리 호선 등이 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자치단체를 헌법상 지방정부로 명시함과 동시에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를 보장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투명의 정치제도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정비에서는 정책비교를 통한 대통령 선출을 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정당의 공천비리 예방을 위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효율적인 정보 및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명시 후 대통령과 의회의 이전,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단순과반제 개정 등을 주요 안으로 꼽았다.경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안 후보의 경제 공약은 앞선 두 후보에 비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보다 거시적 경제 공약의 형태를 띤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걸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역할 재정립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을’ 보호 등이 있다. ▲재벌개혁의 경우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진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등을 통한 ‘기업의 주인은 주주’ 원칙 바로세우기,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등으로 재벌 특혜 바로잡기,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인한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괴리 해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와 오남용에 대한 강력 제재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투명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정의로운 보수

유승민 후보는 지역,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 공약이 부재한 반면 복지분야에서 많은 공약을 발의했다.경제성장에 대해 유 후보는 ‘혁신 성장’이란 이름으로, 1호 공약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내세웠다. 혁신안전망 구축과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2호 공약으로는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꼽았다. 실현 방안으로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경영권 편법 승계 차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향상 등이 있다.또한 유 후보는 3安노동 공약 1호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약속했다. ‘안정고용’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실업수당 대폭인상을 통해, ‘안심임금’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임금체불 국가지급, ‘안전현장’의 경우 산업안정 확실보장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홍 후보는 지역 및 청년, 경제 특화 정책은 부재했으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세부내용으로는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 개헌 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창을 기각 시 구체적 사유 명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집중, 부패비리 예방 등 총 7가지가 있었다.

이한솔 기자/lhs15@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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