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들, 대선 주자에게 ‘대학’을 말하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교수·교직원·학생 등 여러 대학 구성원 단체들이 잇달아 대선 주자들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대학정책학회와 함께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학정책 개선안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역할의 전면 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 ▲대학정책 개선안인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주장한 것이다. 그중 국립대학법은 현재 ‘국립대학 설치령’에 근거하고 있는 국내 국립대학교의 위상과 대학 자율성을 상위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정 추진 중인 법안이다. 국교련 정책위원회 측은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를 통해 오는 5월 내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교련 상임의장 김영철 교수(전남대)는 “국립대학법의 골자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고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 및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력해 국립대학법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련 또한 사학 내 부정·비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총장후보자 선출을 제도화하는 등 학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대학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교육단체들도 대선 주자들에게 의제를 제시했다. 전교조·전국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10여 개 교육단체들은 지난 2월 22일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교위가 선정한 5대 핵심 과제는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건설·혁신교육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등이다. 사교위 김학한 정책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자격고사 도입을 통한 입시 경쟁 교육 해소 및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며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부를 해체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수립하고,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 평의회 활성화와 대학 총장직선제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대련)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주자들에게 ▲국·공립대학 재정 확보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 중단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자율성 보장 ▲국립대학법 입법 등의 요구사항 네 가지를 발표했다. 국대련 의장인 본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장 송민찬(경상대 경영 12) 씨는 “국·공립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소(사범대 교육 09) 씨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선 주자들이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 구성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국립대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부여되고, 대학 내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이 세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