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는 여느 대통령 선거보다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이에 ‘거점국립대신문사연합’에서는 청년 유권자인 대학생들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인식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거점국립대신문사연합’(이하 신문사연합)에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신문사연합 의 각 대학 학생 1,677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의향 ▲정치성향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후보를 뽑는 기준 ▲제19대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 ▲응답자 본인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총 9가지로 구성됐다.▲대선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 ‘선거권 없음’(106명, 6%)을 제외하고는 ‘예’에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1541명, 92%), ‘아니요’에는 30명(2%)이 응답했다.▲자신의 정치성향을 꼽는 문항에서는 ‘진보’(572명, 34%), ‘중도’(512명, 31%)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게 꼽힌 부분은 ‘기타’(91명, 5%), ‘보수’(124명, 7%) 순이었다. 기타 답변에는 ‘중도진보’, ‘성향이란 것은 고정돼 있지 않다’ 등이 있었다. 이에 채장수 교수(사회대 정치외교)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학술적 이념과 별개로 소위 정서적 효과로 인해 이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치인의 몰락들이 보수 진영에 대한 일종의 혐오를 낳게 되는 정서적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에서 이탈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없음’이 714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636명, 38%)이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91명, 5%), ‘정의당’(89명, 5%), ‘국민의당’(69명, 4%), ‘바른정당’(51명, 3%) 순으로 차지했으며, 가장 적게 꼽힌 정당은 ‘자유한국당’(27명, 2%)이었다.▲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국가 경영 능력’(595명, 35%)이 가장 많았으며, ‘소통 능력’(429명, 26%)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수가 답한 ‘기타’(59명, 4%)의 경우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정철학 등이 있었다.▲대선 투표 시 후보를 뽑는 기준에 대해 응답자 735명(49%)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를 뽑았으며, 다음으로 ‘도덕성과 인성 때문에’(559명, 33%)가 뽑혔다. 이에 채 교수는 “우리가 공약을 얘기할 때 세부공약을 의미하는지, 방향성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전체 공약이 가지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가장 큰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선택은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과 밀접한 부분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대선후보 선택의 기준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다인(과학대 섬유공학 14) 씨는 “후보들 중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뽑고 싶다”며 “지난 대선을 통해 후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제19대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정치적 안정’이 660명(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성장’(332명, 20%)이 2순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분야로는 ‘환경문제 개선’(25명, 1%)과 ‘인권’(70명, 4%)이 있었다. 강원식(사회대 정치외교 15) 씨는 “인권과 환경 모두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비교해 봐도 경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제19대 정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을 때, 인권과 환경은 정책보다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안정에 대해 “제19대 정권에서 비리척결과 공약이행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무기력감 해소가 이뤄져, 사회의 선순환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응답자 본인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안감’(589명, 35%)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 스펙 쌓기가 힘들다’(447명, 27%),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445명, 27%)가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가영(사회대 심리 15) 씨는 “심리적 불안감과 취업 스펙을 쌓는 문제는 많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며 “매번 대선 공약에서 취업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서 ‘일자리 제공 등 취업 관련’이 50%(835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장학금 지원/교육제도 변화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이 27%(458명)로 많았다. 청년취업 문제과 관련해 김형기 교수(경상대 경제통상)는 “현재 한국 경제는 생산성과 고용률이 떨어져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으로 비용절감을 할 때,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은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다”며 “재벌 지배 체제를 바꿔 중소기업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청년유니온 최유리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주당 근로 시간이 지켜지느냐고 물어봤을 때 80% 이상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만 대부분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인턴 등이 많으므로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방법은 일자리 질 개선이다”고 말했다.▲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도권 물적/인적 자원 분산 및 지역 육성’이 685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514명, 31%)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혜린(사회대 신문방송 16) 씨는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경험이 부족하다”며 “그 중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취업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느낀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신문사연합: 6개 거점국립대의 신문사가 모인 연합으로서 강대신문(강원대), 경북대신문(경북대), 경상대신문(경상대), 전대신문(전남대), 충대신문(충남대), 충북대신문(충북대)이 속해 있다.
▶제19대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의 응답 이유
①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 먹고 살아야죠. 취업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불황의 늪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암흑기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그에 비해 봉급이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 경제성장을 통해 취업시장도 다시 활기차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거의 모든 상황들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 복지정책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필요. 경제 발전이 있다고는 하나 중하위계층의 부담은 여전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
② 복지제도강화
경제성장이 어려운 현 시국에서 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사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야한다.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여전히 근본적인 복지문제(낮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등)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보다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국민의 복지로 국민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 휴식과 여가가 보장된 삶. 생존과 직결된 문제.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행복 증진 필요.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와 낮아진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한다.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
③ 환경문제개선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야이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신 손 쓸 수 없다. 4대강 문제나 원전문제, 대기오염 등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삶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정치적 안정(진보/보수 이념갈등 해소, 지역감정해결 등) 혼란스러운 정국 수습.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전 정권에서 신뢰를 잃은 만큼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정책도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 진보, 보수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 국론분열이 심각한 수준. 우리사회가 파시즘화 되는 것 같아서. 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뭉쳐야한다고 생각. 경제, 안보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불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 부패척결. 자기정당의 이익을 챙기려하고 타 정당을 배척하려는 모습이 언론매체에서 느껴진다. 구태정치 및 적폐청산. 국정농단이후 정치적 사회적파장이 너무 큼. 정치권이 통합을 주제로 갈등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와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잠재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인권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바른 형태로 재건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바닥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없어져야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 얼마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지를 느끼고 있어서.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 속에서도 소수인에 대한 복지가 저조하다. 인권에 나중은 없다. 사람이 먼저다. ⑥ 외교/안보 강화 특정 국가에 치우친 외교나 안보 정책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점진적으로 생겨서 언젠가는 통일도 되고, 국익도,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 중국 사드 배치로 인한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며 북핵문제를 미국과 공조를 통해 잘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에 혼란이 생긴 것을 틈타 미국과 중국에선 사드로 논란이 있고 일본에선 위안부 합의를 얼렁뚱땅 넘겨버려 해결 시급.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 속에서 생존해야하며 동시에 북한을 제어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선 현 외교적 시국 및 고립 위협을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들의 시원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무대에서 선수들의 유일한 한계는 국적이 한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서 여러모로 부당한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지도자와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외교 안보 강화를 하게 되면 경제 성장도 자연스레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⑦ 기타
경제-소득불균형 해소: 1%의 기득권에게 99%의 부가 집중되는 모순적인 자본주의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패청산: 이번 탄핵사태로 인해 드러난 부패들을 도려내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 밝은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 인식: 정의가 없으면 역사의 발전도 없다. 관료제 구조개선: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구조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경제 정책 개혁: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하는 친 기업 정책은 현대와는 맞지 않다. 가계부채 해결 및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 중국과의 관계회복: 미국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명백한데, 가계부채는 1350조를 넘어섰다. 이에 명확하고 절실한 경제적인 논쟁을 거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한 기업문화: 대 기업 위주 성장, 빈부격차 등. 경제 안정: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타 항목도 진행될 수 있을 것. 실현가능한 법안/국가에 현재 꼭 개선되어야할 부분(법·제도 등): 이번 탄핵 상황을 겪으면서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법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일어났다. 반드시 모순된, 허술한 법이 개선되어야한다. 고령화 사회 대책: 경제활동 가능 인력의 부족으로 청년층 부담 가중. 정부기관의 청렴성-신뢰도 문제 개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이한솔 기자/lhs15@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