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전 세계를 삼켰다. 진리의 상아탑, 대학도 세계화와 그에 따른 무한경쟁체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개교 70주년을 맞아 본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 신자유주의 속 대학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했다. 본 기획은 2차례 연재기획이다. 이번 호는 기조 발표 ‘대학의 본질과 시대적 소명’, 제5세션 주제 ‘경북대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입장’, ‘종합토론’을 다룬다. 다음 호에는 대학의 효시인 독일 훔볼트대학부터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대학의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논의가 실릴 예정이다●

기조발표 : 대학의 본질과 시대적 소명

김석수 교수(인문대 철학)

▲기조발표를 하고 있는 김석수 교수

오늘날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마디로 세계의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과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도 결코 이런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교수들은 학생의 취업을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아야 하고, 학생들은 취업을 못해서 걱정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한 공동체가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들 자본과 시장이 과다하게 지배하게 될 때 공동체 구성원들도 과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공동체 자체도 와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학 구성원들도 원자화와 파편화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오늘날 대학공동체는 점차 와해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학(University)의 본래 의미는 ‘우주와 세계와 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장’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세계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인간에게 불안이 존재하는 이상, 근원적 자유의 확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 불안의 근원은 무지에 있다.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자연적 타자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에 속해 있다. 자연적 타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 자연적 타자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자연과학이다. 두 번째는 권력, 자본, 제도 같은 사회적 타자가 있다. 부당한 권력, 제도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사회과학이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 안의 타자로, 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타자와의 갈등을 풀고, 타자를 주체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University, 大學), 크고 넓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기초학문은 대부분 대학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중세에서 대학이 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오늘날 대학은 시장의 영향력, 즉 자본과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마디로 오늘의 사회는 돈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할 지경이다.

1987년 이전 군사정권시대, 한국의 대학은 국가의 지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공주의·민족주의·부국강병에 함께 참여해야 했던 대학은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제약받아야 했다. 그래서 대학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구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1987년 이후에 개인은 그 어느 나라 개인보다 더 서둘러 국가에서 시장으로 달려 나갔다. 이후 ‘한국사회에는 진정한 자유주의도, 공동체주의도 제대로 자리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는 유사 자유주의와 유사 공동체주의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현실에도 파급돼 있다. 국가가 관장해야 할 공적 영역들이 시장의 사적 영역에 내맡겨지고 있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민영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국립대학들도 시장의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이 사업체로 전락한 느낌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들이 이런 사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사실 한국 대학은 변화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모색해오지 못했다. 한국 대학은 서구 이론의 우월성을 선망해 그들의 이론을 수입해 소개하는 일에 집중해왔지,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재창조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의 대학은 학문과 현실의 만남, 진리 추구와 실용성 모색 사이의 조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공부와 삶이 분리된 대학 속에서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현실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왔다. 이런 현상은 지역 대학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지역 대학들의 자멸을 막고, 지역의 삶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이 서로 연대하여 글로컬리즘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 글로벌 자본으로 인해 지역에 바탕을 둔 전통과 개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들이 지구촌의 무한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전통과 개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시켜내야 한다. 이것은 지역들의 연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한편 21세기 사회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잠식하는 사회이며, 인공지능이 자연인간을 압도할 수 있는 시대기도 하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온라인의 바다로 나가면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학자’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학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점점 넘어가듯이, 우리의 생활양식도 온라인으로 넘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 온라인의 타자와 살아야 할 것 같다. 거대한 자본과 알파고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막강한 힘은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 몸이 살아있는 감각을 통한 삶’, ‘그 감각에서 울려나오는 상상력을 통해 사는 삶’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 구체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대학이 같이 찾지 못한다면 대학의 미래는 없다.


제5세션 : 경북대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입장

주보돈 교수(인문대 사학)

▲제5세션 발표를 하고 있는 주보돈 교수

본교 70년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본교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해서, 본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반성해보자는 입장을 가져보고자 한 의도였다. 그 이전에는 주로 대학사 편찬 당시가 최고의 발전 수준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앞세워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서 시기를 구분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대학사를 편찬하는 것은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접근이다. 그런 잘못을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70년사를 편찬하는 데 기왕과는 다른 기준을 설정했다. 바로 대학의 자유와 자율, 자치 수호란 관점이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응해 대학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려 했는가 하는 측면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경북대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듯하다.

첫째, 태동기부터 1960년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다. 50년도에서 60년도에 이르기까지는 정부가 대학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는데, 대학에 지원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록 재정의 빈약으로 교육 시설이나 설비, 운영 체계나 내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최소한으로 작용함으로써 대학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4·19 혁명과 5·16 쿠데타 이후 1987년 6·10 항쟁이 일어나기까지를 또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1961년 들어온 군사정권은 대학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했다. 군사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진리 추구를 본분으로 삼아 인간다운 교육과 학문의 기초를 몸소 익히면서 지식 탐구의 길을 걸어가는 피 끓는 젊은이들이다. 대학은 그처럼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생각과 지향을 가진 동질적인 학생으로 이뤄진 공동체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대학을 장악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을 강하게 통제했다. ‘대학생 수가 너무 많다’며 ‘1도 1국립대학으로 통합해라, 유사한 학과가 있으면 통폐합해라’라는 구조개혁도 이뤄졌던 시기다. 국가가 대학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시대의 절정기가 바로 유신 시절이었다.

1975~6년대에 교수들도 수난의 시기를 거쳤다. 이 시기에 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대학의 준동(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에 정부가 대응한 방식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면서 많은 변혁운동을 소위 ‘빨갱이 운동’으로 몰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대구 출신이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도 본교 대학생들이었다. 대학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1987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학 교수나 직원이 이룬 성과가 아니다. 사회의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뒤따랐다. 오늘날 그것을 조금이라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자유나 자율권이 마냥 무한정하게 확대돼 간 것만은 아니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교육과 대학의 선진화라 하면서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듬뿍 했고, 이제는 온갖 제도를 법인화하거나 만들어냈다.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종합토론

주요주제 :

① 대학이 국가 및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② 학문연구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③ 대학에서의 학문 교육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④ 지역 대학은 국립대임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지역 대학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⑤ 오늘날 거대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 중심

   문화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패널:

윤재석 교수(본교 교수회 의장, 인문대 사학)

정성광 교수(본교 부총장, 의전원) 

김태호 교수(부산대 언어정보)

이용재 교수(부산대 문헌정보)

임상우 교수(서강대 사학)

윤지관 교수(덕성여대 영어영문, 한국대학학회장)

이영옥 교수(전남대 역사교육)

조관자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주보돈 교수(인문대 사학)


 

윤재석: 과연 대학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자본주의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국가권력도 편입이 되고 대학도 자본의 논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교수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 공감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북경대 사례도 얘기를 했고 본교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대학의 주요 모순의 정점은 권력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업과 재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권력이다.


정성광: 윤재석 교수는 권력이 이러한 문제들의 정점에서 작용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정점에 돈이 있다고 본다. 국립대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요구, 성과급 연봉제, 재정회계 변화 등 거대한 성과주의 흐름과 효율성, 자본의 논리에 의해 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또한 모든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경쟁을 거친다. 경쟁을 통해 선정된 대학에만 집중한다. 두 달 만에 새로운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학생을 뽑고 강의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유수 대학들이 이러한 사업에 다 지원했다. 이 때문에 결국 이화여대 사태도 생겨난 것이다. 이화여대가 집단지성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겠는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김태호: 부산대 교수회 임원으로 있을 때, 한국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회계 구조가 유럽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싶어서 핀란드 대학을 살펴봤다. 핀란드는 국토 70%가 호수인 작은 나라지만 교육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보면, 부산대의 경우에는 교수회, 교무회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은 총장 1인이 결정하는 체계이다. 반면에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은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고, 기구에 포함된 위원들의 명단을 전부 공개해서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명예 총장인 첸슬러는 대학 교원과 연구원, 시간강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고 그 외에는 권한이 없다.

또한 ‘더 보드’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다. 대학 재정과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부와의 합의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을 대표하는 것도 총장이 아니라 더 보드에서 하게 돼있다. 더 보드의 운영위원은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원, 직원, 학생이 참여를 하게 돼있다. 더 보드를 감독하는 대학자문위원회도 따로 있다. 이처럼 한국과 달리 총장 1인이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구조다. 헬싱키 대학 재정구조를 보면, 전체 예산의 60%를 교육부에서, 40%를 자체적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고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이 없더라도 충분히 교육부가 재정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은 단기간 내 사업을 하라고 대학을 컨트롤하는데, 반면 핀란드 교육부는 재정 지원 이후에 간섭이 없고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기고 있다.


이용재: 프랑스 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기구인 국가고등교육위원회(아레스)가 있다. 아레스는 대학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하지만 등급을 매기거나 재정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교수들 중 평소 꾸준히 학생생활, 대학 문제를 연구한 교수는 성과에 대한 점수를 얻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총장으로 선출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윤지관: 국가와 시장과의 삼각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가지며 움직여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경쟁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 경쟁 속에서 움직였다. 이 경우,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며, 경쟁 속에서 대학 내부의 독립성, 민주주의 체재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가’에 따라 경쟁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자율적으로 대학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갖춰졌지만, 한국은 국가와 시장이 연합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역 거점 대학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교육방향이 대학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연구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어려움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되지 않은 지역공동체는 정체성이 없다고 본다. 미국은 각각 주립대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에 부흥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 하버드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밀접하여 경영시스템에 지역 유력인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다. 글로벌 대학이나 지역의 대학이라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세계질서와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데서 대학정책이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임상우: 인문학에 집중해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학문과 교양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서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문학이 살 길이다. 알파고가 지식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알파고에게 없는 것이 교양이다. 자기 자신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교양이 없다. 오직 인간, 인문교육만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인문계 수업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전인격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영옥: 중국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있는 편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적을지 몰라도, 대학 스스로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20년 전 중국 대학은 한국 대학에 비교도 안됐는데, 현재는 중국의 대학이 한국 대학을 훨씬 앞서나간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실용주의적 태도에 있다.


조관자: 왜 정부가 경쟁구도로 갈까.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경쟁시키지 않으면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타자 간의 경쟁구도를 뛰어넘는 연대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문제라고 본다. ‘자치기구가 왜 운영되지 않을까’에 대해 너무 국가권력 간 대치관계로서만 생각해왔지, 같이 공존하는 타자들과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대해 생각하는 의결기구가 한국사회에 있을까?


주보돈: ‘깨어난 백성이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학이 살기 위해선 교수가 깨어나야 한다. 한국 국가권력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다르게 완전히 집권화가 돼있다. 그렇기에 대학 사회가 깨어있어야 한다. 또한 총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학 사안들에 별 관심이 없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고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전인적 교육과 자체 반성이 필요하다.

▲종합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본교 정성광 부총장


▲종합토론에 참가하는 9명의 패널들



글·사진: 김서현 기자/ksh15@knu.ac.kr
              김예강 기자/kyk16@knu.ac.kr
    사진: 이슬기 기자/lsg14@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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