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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메아리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존 뇌물 관련 처벌기준이었던 ‘뇌물수수죄’와는 달리,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3~10만원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얼마나 지치고 실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대상 공직자들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행해 왔던 과도한 접대나 선물에 대해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법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법안이 제안된 순간부터 각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속출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대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업무 방해’와 ‘시장위축 우려’이다. 법이 제정되면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소비가 줄어들어 관련 업계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선물과 금품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공직자의 업무가 청렴을 위한 법안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정상이 아니다. 또한, 뇌물을 막는다고 타격을 받을 경제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썩은 과실일 것이다. 그런 예시를 들어가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부정부패를 이어가려는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다. 반면 공직자 청렴도는 35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굳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뉴스가 들려오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수준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누구보다 믿음을 주어야 하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줄로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을 감정과 이상에 치우쳐 제정한다는 것에는 분명 부작요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 해도 섬세한 조정과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그렇다. 법에 관련한 논의와 반대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 반대하고 법에 허점을 만들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줄 뿐이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객관적인 노력과 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어 깨끗한 공직자의 이미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준수
(인문대 국어국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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