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지난 18일 발행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 기준 10만 6,138명으로, 2011년 8만 8,468명보다 2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부가 작년 7월, ‘8만 5천 명(2014년)의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202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은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한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를 3년 연장한 것으로,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 늘리기 위한
교육부의 GKS 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수 늘리기’에는 교육부도 동참해왔다.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NIIED)에서는 세계 우수 인재의 초청·장학을 통해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사업은 1967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총 132개국 4천 여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2012년에는 422명, 2013년에는 827명, 2014년에는 887명으로 그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학부의 경우 ▲한국어 연수 1년+학부 4년 ▲한국어 연수 1년+전문학사 2년,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한국어 연수 1년+석사 2년 ▲박사과정 한국어 연수 1년+박사 3년으로 지원기간을 나눌 수 있다. 선발과정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3차 전형 통과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 발표한다. 학부, 전문학사 과정에 선정된 장학생에겐 최초 입국 및 최종 귀국 시 보통석 항공권, 월 생활비 80만 원, 의료보험비, 정착지원비, 귀국 지원비가 지원된다. 여기에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5급 이상)의 경우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학원 과정에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최초 입국 및 최종 귀국 시 보통석 항공권, 월 생활비 90만 원, 연구비, 의료보험비, 정착 및 귀국 준비금이 지원되고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5급 이상)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같다.
많은 혜택에도 연 60명 이상 중도 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GKS 장학사업과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지원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5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유학생활을 중도 포기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296명이다. (2011년 60명, 2012년 70명, 2013년 67명, 2014년 63명, 2015년 8월 18일까지 36명) 중도 포기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 사정(101명, 34%)이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강 문제(50명)였다. 이어 어학 부담(34명), 유학생활 부적응(34명), 학업부진(29명), 다른 대학 진학(29명), 어학점수 미달(15명) 등의 순이다.
학위 미취득자 수도 늘고 있어
학위 미취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장학 기간이 끝난 2,186명 가운데 학위 미취득자는 270명이다. (2011년 6명, 2012년 16명, 2013년 26명, 2014년 39명, 2015년 8월 18일까지 183명) 2014년과 2015년 통계에는 학위 취득을 위해 귀국을 연기한 학생들이 각각 19명, 149명 포함돼 있어 이들이 학위를 취득하면 미취득자의 수는 줄어들지만 2013년까지의 평균 16명과 비교해 전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위 취득 후 절반 이상 본국으로 돌아가
경기 고양시 소재 국제이주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유학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와는 상이하게 절반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교육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남는 것 없는 외국인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남아있는 장학생 수는 30.9%에 불과했다. 57.1%가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제3국으로 간 유학생 수도 10%나 됐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본국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더 좋을 것’(37.2%)이고 다음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들어서’(14.6%)였다.
유학생 3명 중 2명 “한국어 몰라요”
이러한 문제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에만 집착하는 배경이 있다. 20만 명 유치라는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 질은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1년이라는 한국어 연수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3분의 2는 대학 수업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언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실상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언어 기준이 필수요건이 아닌 선택 요건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언어 실력은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2015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에 따르면 주요 지역거점 국립대에 유학 중인 유학생 대부분의 언어 기준 충족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충북대로 40.0%였다. 이어 전남대가 38.5%, 충남대가 32.8%, 부산대가 30.1%였고 본교는 가장 낮은 24.9%였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할 만한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 69개 대학 중 언어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90%이상인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인 학교도 12개에 불과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도 ‘2015 정부 초청 장학생 상담 및 관리 기본계획’ 문서에서 매년 증가하는 장학생을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장학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상담 실적, 통계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유학생의 수가 국제화나 교육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규모를 확대하고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양질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언어 기준의 필수요건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예산 낭비의 개선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