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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청년취업 내일공제’ 제도

<중앙일보>
[4/28 3면] 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저금 땐 1200만원 만들어준다
대상자 적고 실효성 논란 불거져


<동아일보>
[4/28 1면] 中企 취업한 청년에 정부, 900만원 준다
양질의 일자리 없인 실효성 한계
[4/28 3면] 中企취업에 ‘1회용 당근’ … “900만원 더 준다고 갈지 의문”


<한겨레>
[4/28 1면] ‘돈 직접지원’ 전환 정부판 청년수당
청년고용할당제는 대책에서 빠져
[4/28 3면] ‘지자체 포퓰리즘’ 비난하더니…‘청년에 돈풀기’ 정책 선회
‘청년실업률 최악’ 절박성 반영
‘종잣돈’역할 충분할지는 미지수


세 일간지 모두 지난달 28일, 올 7월 시행되는 ‘청년취업 내일공제’ 제도에 대해 다뤘다. 중앙일보는 제도의 대상자가 1만 명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지원금을 준다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젊은이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언급하며 실효성의 한계점을 짚었다. 동아일보 역시 양질의 일자리 없인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책을 ‘1회용 당근’이라 표현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는 청년실업률 최악의 절박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면서도 청년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 밝혔다. 이처럼 세 일간지는 모두 실효성의 한계점을 제시했지만 각기 다른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바라보았다.


* 청년취업 내일공제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개선한 것. 현재는 청년 인턴을 쓰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매월 최대 60만원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 개선된 ‘청년취업 내일공제’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씩, 600만원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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