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본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를 통해 2016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0.28%인하와 대학원(일반특수대학원) 등록금 1.5%인상을 결정했다. 1년 대학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본지는 등심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불어 거두어들인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봤다●
등심위는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대학은 등심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 후 201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심위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고,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현재 등심위 위원 12명 중 학생 대표 위원은 5명이다.
본교 등심위 학생 위원은 2011년도에는 3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6년도에는 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2016년도 등심위 학생 위원으로 참여한 제47대 ‘V!VA’ 총학생회 부회장 박진원(사범대 생물교육 10) 씨는 “작년 재정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등심위 학생 위원수를 늘려달라고 본부에 요구했다”며 “재정 위원회의 경우에는 학생 위원이 교수 위원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 등심위에서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 위원수 확보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등심위 학생 위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원생은 단 한 번도 등심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2조 4항에 따르면 학생 대표 위원 중 1명은 대학원생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본교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현재 대학원에는 대학원생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며 “대학원 등록금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원생이 등심위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등록금 어떻게 책정됐나
이번 2016학년도 등심위 회의는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지난 1월 27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2016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지난 1월 28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신설학과 등록계열별 등록금과 학기별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책정이 논의됐다.
1차 회의에서 본부와 학생 위원은 각각 학부 등록금 동결과 대학원 등록금 1.5% 인상, 학부 등록금 3% 인하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단, 특수대학원 1.5% 인상)을 주장했다.
본부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로 물가 인상과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지속적 세입 감소,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타 대학에 비해 높다는 것을 들었다. 고등교육법 제 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당해 등록금 인상 한도액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이다.
재정관리실 장봉경 재정관리팀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본교가 C등급을 받아 올해에는 정원이 276명 줄었고 내년에도 68명이 줄어들어 수업료 수입이 약 14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학 재정 운영 여건 악화로 인한 미해결 현안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 부담금마저 늘고 있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해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팀장은 “국립대학 일반대학원 평균 등록금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이 본교는 학기당 등록금에 1인당 장학금 충당률이 62.4%로 타 국립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또한 BK21플러스사업 총 사업비가 134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증액돼 장학금 충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동호(과학대 나노소재공학 14) 씨는 “모든 대학원생이 BK21플러스사업의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며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나간다면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본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요인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규모 확대와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기조, 본교의 학부 평균 등록금이 타 국립 대학에 비해 높다는 것을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금을 인하할수록 지원 금액이 커진다) 작년의 경우 본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약 65.8억 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발평가 시 지표로 활용된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Prime사업’과 ‘CORE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은 참여조건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으로 제한한다) 이에 장 팀장은 “등록금을 인하시키면 장학금 확보액은 늘어나지만 줄어든 세입 이상의 장학금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내 사업비를 위한 재원이 줄어들어 인하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1차 등심위 회의에서 학생 위원들은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많고 등록금 자연증가분(0.23%) 이상의 인하가 있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원 씨는 “현재 본교 예산 불용액이 약 40억 원 가량으로 파악되며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을 줄이면 학생들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인문계열 학생들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자연히 증가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 이상의 인하가 있어야 국가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협의 끝에 학부생 등록금은 자연증가분(0.23%) 이상의 0.28%인하를 대학원은 1.5%인상으로 정해졌다.
2차 등심위 회의에서는 대학원 신설학과인 해양학과와 식품공학부가 이학체능 계열로 분류됐고 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등록금(수업료) 책정은 학기당 기준 학점수가 17학점으로 결정됐다. 등심위 학생위원으로 참여한 제48대 ‘SODA’ 총학생회 부회장 김기훈(공대 응용화학 12) 씨는 “등심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인수인계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보려했지만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며 “다음 등심위 학생 위원 분들을 위해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