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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십

복면을 쓰면 범죄자가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또 하나의 희한한 법을 추진하고 있어. 일명 ‘복면 금지법’이라는 법인데,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야. 일면 정부의 말은 맞는 것으로 보여. 시위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나친 폭력이 개입된 시위는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일단 복면을 쓴다고 그 시위가 폭력적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복면을 쓴다고 폭력 시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는 일이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마냥 미래의 범죄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복면이 폭력으로 이어질지 확언할 수 있겠어? 복면금지법의 전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범죄라고 규정한 부당한 낙인인 셈이야.
또 복면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해. 복면을 착용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헌법 침해 사례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나서서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셈인데, 이는 빈대 잡으려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를 IS에 비교하기도 했어. 이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모독한 행위야. 노동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견을 표출한 것이야. 의견 표출을 세계 최악의 테러집단에 비유하는 게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복면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테러 세력으로 몰아가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선진국에도 복면금지법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입법을 지지하는 측이 제시하고 있어. 하지만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세력인 KKK단이 복면을 쓰고 모이는 것 때문에 복면 시위를 금지한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도 기본적으로는 복면을 허용하지만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식이어서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방향과는 양상이 달라. ‘복면 가왕’이 폐지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등 복면금지법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복면 금지법은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루 만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민생을 뒤로 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미 1만개가 넘었어. 여론의 반대를 뒤로 하고 복면 금지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서민준 기자/smj15@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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