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학교 미래 위한 투표” // 총학 인문대 교수회 등“대학자율성 포기하는 일

지난달 22일 본교 교수회 제18차 평의회에서 「경북대학교 총장부재사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총투표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이하 자율성교수모임)’ 소속 일부 교수들이 총투표를 막기 위해 이번 달 4일 대구지방법원에 교수회의 총투표를 가처분 신청했다.

교수회의 총투표는 지난 평의회 투표 당시 23명 중 찬성 21명(평의원 총원 57명, 참석 38명)으로 결의됐으며 이후 29일 진행된 제26차 임시평의회에서 총투표에 사용될 문구를 확정했다. 확정된 총투표 내용은 ‘(1)총장임용제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2)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이다. 총투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개표는 12일 18시부터 교수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회 부의장 김유경 교수(인문대 사학)는 “공석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로감과 학교의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총의를 물어보기로 평의원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투표의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3일 자율성교수모임은 제26차 임시평의회 진행 때 평의원 31명(출석 16명, 위임 15명)이 참석해 14명이 찬성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회 규정 제10조 2항은 ‘평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당시에는 16명의 출석의원 모두가 찬성했어야 의결이 가능했다. 자율성교수모임은 위임 받은 의원은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의결이 불가능했고 해당 사안은 부결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경 부의장은 “평의원회의 의사 결정의 경우 관례적으로 의결 당시까지 남아있는 위원들의 과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성교수모임은 “총투표가 결국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에 대한 교수들의 총의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선출을 진행할 경우 “대학의 혼란과 법적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성교수모임의 총무간사 배성우 교수(사회대 사회복지)는 “엄연히 후보자를 선출해서 와있는 상태에서 총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밟아왔던 절차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7대 ‘V!VA’ 총학생회는 지난 4일 ‘교수회는 당장 교수 총투표를 철회하라!-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수회가 무슨 자격으로 재선거를 운운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총투표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총학생회 부회장 박진원(사범대 생물교육 10) 씨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교수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재선거를 묻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선거 찬성이 더 득표가 많을 경우 교수회의 입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대학 교수회는 지난 5일 ‘복현의 소리’를 통해 인문대학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총투표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명했다. 인문대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총투표는 사태의 해결책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도 교수회 총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사열 교수는 “왜곡된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은 훗날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올곧은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총투표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유경 부의장은 “아직 투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교수들의 총의로 보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사열 교수의 ‘경북대총장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교육부장관 측의 항소심(2심) 공판은 1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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