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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십

카카오의 수사 협조는 권한을 넘어선 인권 침해

카카오는 지난 6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정보기관에 제공한다는 뜻이야. 정보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던 입장을 1년 만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뒤집은 거지. 단지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했다는 말뿐이야. 이에 비춰보면, 작년에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닌 이용자들의 신뢰를 잡아보려는 기회주의적 대응에 불과했던 거지.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88% 이상을 점유한 만큼 카카오는 자신들이 가진 힘이 남용될 것을 경계해야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이윤을 얻는 이상, 무엇보다 이용자의 정보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해야 돼.
게다가, 애초에 카카오는 수사기관에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제공할 권한이 없지. 수사에 협조할 ‘능력’은 있지만 일개 기업인 그들이 ‘감히’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돼. 우리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우리의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어. 자신들의 힘을 아는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굴복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책임은 피하려 해. 이들 나름대로 보완책을 제시하며 비난을 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출한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어.
물론, 카카오톡이라는 수사에 유용한 수단을 이용하고자 세무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압박했을 수사기관도 문제야. 카카오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협조 사이에서 조취를 취해야 했어. 하지만 카카오측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놓은 보완책은 미흡해.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용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돼.
카카오가 이용자의 정보 인권 보호보다 외압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돼. 대안으로 일 년 전처럼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기관에도 경고하며, 카카오에도 언제든 다른 메신저로 갈아탈 수 있는 우리 권리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해. 카카오톡 대화조차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해선 안 돼.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상기해야 돼.

정두성 기자/jds15@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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