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 현지에서 ‘한국 7일 면허 여행’이라는 패키지 관광 상품이 7,000~1만 위안(한화130~1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이 상품에는 면허시험 비용과 숙박비, 중국어 통역까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이 패키지가 성행인 이유는 한국 운전면허가 중국에서도 통하기 때문이야. 중국에서는 언덕 정차 후 출발, 평행주차, S 커브 주행 등이 포함된 기능교육과 주행교육 등 총 6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 심지어 기능교육 때 한 번이라도 차 엔진이 꺼지면 탈락이고, 탈락 후에는 열흘 후에야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어. 또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7~80만 원,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는 100만 원 후반대의 비용이 들어.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기능학습 2시간에 학과교육 5시간, 주행교육 6시간 등 13시간 정도만 교육받으면 돼. 불합격하더라도 최대 3일만 지나면 재응시가 가능하고 필기시험도 중국어로 볼 수 있어. 어때 솔깃하지? 돈 냄새 맡은 한국의 운전학원들도 중국어가 가능한 운전강사나 통역사를 고용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과연 이것이 돈 받고 면허증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를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은 2012년 150명에서 지난해 4,662명으로 30배가량이나 증가했어.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률도 745건에서 1,978건으로 2.6배 증가 했다고 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이고 또한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일 정도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뿌려진 면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살인면허증과도 같은 셈이지.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선진국에서도 면허 시험을 강화시켜 따기 힘들게 만드는 추세거든. 이에 중국 정부도 “한국 운전 면허는 취득이 너무 쉬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단기 체류 중국인의 한국 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어.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국인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거절했어. 앞으로도 한국의 운전면허증 장사는 전망이 밝은 것 같아. 각국의 외국인 여러분! 면허 따러 한국으로 놀러와.
최민식 기자/cms14@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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