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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십

누구를 위한 인터넷 언론 규제인가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의 공룡 포털의 독점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야. 그 영향일까? 연일 화제가 되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이 도마에 올랐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독점력으로 ‘문어발식’이 아닌 ‘지네발식’ 사업 확장을 한다고 지적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뉴스를 심의하는 민간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인터넷 기사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이 같은 여당과 정부 주도 아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압박의 전초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해 외부 기관들이 제휴 언론사를 평가하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 정부·기업의 반론을 덧붙여주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발표했어. 이 밖에도 오보에 대한 기사 삭제 청구권 및 접근차단권의 법제화,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 강화 등이 있어.
무분별한 언론팽창과 무책임함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해. 그렇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의심이 들어. 누구를 위한 피해 예방인지 말이야. 시민일까 정부 및 기업일까?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후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기업의 반론을 붙여주는 댓글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도는 여당과 정부의 자기 챙기기로만 보여.
아니 그를 넘어 언론 길들이기의 전초로 느껴져. 여당은 앞서 그들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이 야당 편향적으로 보도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그러나 원로 언론학자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는 위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대로라면 오히려 ‘중립’의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며, 권력에 대한 감시가 언론 본연의 구실인데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포털을 위협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사회 영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해.
문제의 본질은 편향성이 아니야. 자극적인 보도로 정작 공론화 시켜야 할 중요한 사안이 뒷전이 된다는 거지. 방만한 인터넷 언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 정치권력의 언론 조종이 쉬워질 뿐이야. 지금의 지상파 방송국들처럼 말이야. 일단 당장의 속내는 총선과 대선을 위해 여권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으로만 보여. 불순한 의도뿐 아니라 불순한 결과까지 낳을 규제안은 비판받아야 해.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언론 규제를 만들기 위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야.


최지은 기자/cje14@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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