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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십

국정감사, 나는 ‘정치 싸움’이 아닌 ‘감사’라고!

안녕. 나는 국정감사라고 해. 올해도 어김없이 내가 찾아왔어. 그런데 요즈음 내 이름 뒤에 ‘파행’이라는 말이 자꾸 붙어 경고를 하려 이 자리에 왔어. 우선 내가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소개하도록 하지.
나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데서 인정됐어. 여기서 말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해.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감사인지 알겠지?
근데 요새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는 나에 대한 준비도 너무 짧았어. 국감 일정이 확정된 것이 시작일 기준 20일 전이니 꼼꼼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추석연휴 때문에 나를 1차, 2차로 진행하다니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국감 진행 중에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하여 발표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내부문제가 있으니 과연 나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1년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행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올해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았어. 교육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 국감에 들어가자고 맞서면서 결국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한 차례 중단되기도 하고 말이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한 시간 만에 정회됐지. 나의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 ‘파행’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너무 슬프다고!
또 얼마 있으면 ‘총선’이가 찾아온단 말이지. 다들 ‘총선’ 생각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나는 안 보이나봐. 서로 ‘총선’이를 어떻게 하면 자기들 집에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니 나는 정말 섭섭해. ‘총선’이도 중요하지만 나를 좀 제대로 생각해 달란 말이지! 나는 여야가 정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줬으면 해.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은 내 이름에 걸맞게 나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슬기 기자/lsg14@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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