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군불 때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여태껏 그래왔듯 “국정화를 한다고 밝힌 적 없다”고 잡아떼며 눈치를 살피다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 2년 동안 여론 동향만 살피기 바빴던 그들이 이번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고시 일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교육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교육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벌써부터 총대를 멘 여당의 행보가 반갑진 않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물론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황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나 국정교과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는 의문이다. 역사를 하나로 규정해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자 동시에 허망한 꿈이다. 유신 시절 발행된 교과서를 되돌아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함과 동시에 갈아엎은 5·16 혁명 공약의 여섯 번째 항목을 그대로 실었던 것이 바로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심사숙고한 끝에 교과서를 만든다 해도 내용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에겐 한국사 교과서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결국 교과서의 내용은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뀔 수밖에 없다.이 외에도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많다. 채택 경쟁이 불필요해지면 교과서 자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정된 범위에서 매번 다른 문제가 출제되고 해결되어야 해 출제자와 수험생 모두에게 부담이 더해진다. 게다가 지난 7월 30일 교과서 검열 기준을 강화시켰기에 굳이 교과서를 국정화 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명분 또한 없다.어떤 일이든 단점이 있으면 분명히 장점도 존재할 것이고, 국정화 된 한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그 장점이 너무나도 강력해 국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군말 없이 제작을 하는 게 맞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말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실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이 주의 핫이슈
1. 대학구조개혁평가2.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4. 박원석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조건만남’ 검색5. ‘맥심 코리아 성범죄 연상시키는 표지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