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잃은 ‘교육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히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며, 고등교육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동시에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사무를 관리하는 임무도 함께 맡고 있다. 한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연의 임무를 행해야 하는 교육부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대학생 단체인 ‘대학고발자’와 동국대, 서울대 인문대, 광운대, 경기대 등의 학생회는 동국대 조명탑 앞에서 ‘5.25 희망사다리 행동’을 열고 교육부가 사립대 학내분규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국대 조명탑에서는 최장훈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동국대 총장 재선출을 요구하면서 3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행사를 마치고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비리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동국대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인 학생과 재단과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의도 역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동국대를 비롯한 국내 여러 사립대의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와 더불어 총장임용을 거부당한 방통대, 공주대, 경북대와 같은 국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분명이 앞서 사립대에서 보여준 교육부의 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법인화에 필요한 총장을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철저히 상급과 하급기관의 구조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업의 재정지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사립과 국립의 차이를 바탕에 두고 각각 다른 접근법으로 대학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쉽게 바뀌어도 안 되며, 쉽게 바꾸어서도 안 된다. 고등교육 기관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보를 보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멀어진 채 오직 상위에서 군림하는 최고의 관료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와 목표에서 올바른 인재가 탄생하고 성장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진정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한다면, 먼저 권위와 위엄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교육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첨병에 서 있는 교육부가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조속히 찾아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