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놨어. 이번 회의에서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심을 뒀다고 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200여 개를 줄이고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비 지원도 줄일 예정이야.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지. ‘세대간 상생 고용제도’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해. 이 제도는 기업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의 수만큼 청년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기업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야.
하지만 세입확충의 경우 기존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만 밝혔어. 정부가 세입확충에 적극적이지 않다보니 나랏빚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야. 지난해 재정 적자만 해도 29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해.
또 누리과정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어. 의무지출경비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보낼 때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를 뜻해. 한마디로 이제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 누리과정을 진행해야한다는 뜻이야.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작년에는 강원, 전북 등에서 예산부족으로 누리과정이 차질을 빚었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염려스러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해. 하지만 언제까지 ‘카드 돌려막기’식 ‘재정 돌려막기’가 통할지는 미지수야.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세수만 해도 22조2000억 원이래.
재정의 기본은 세입과 지출이야. 어느 한쪽이 막히면 재정이 잘 굴러갈 리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세입은 막힌 상태에서 지출만 늘려야하는 상황이야. 물론 경제가 살아나서 세입이 증가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빚더미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사회라면 앞으로 복지수요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제는 세입을 늘려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막기는 또 다른 돌려막기를 부르고 새로운 구멍을 만들 뿐이야. 근본적으로 구멍을 메우는 것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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