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6일이 되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1주년이 된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2명의 고귀한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 있었을 꽃다운 생명들이 모두 구조될 것으로 믿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6800톤급 규모의 커다란 배가 뒤집힌 건 생각하기 힘든 해상교통사고라 할 수 있겠다. 이 해상교통사고의 근원적 책임은 배를 통해 이익만 챙기려한 구원파의 천민자본주의적 경영진에게 있으며, 일차적 책임은 운항을 미숙하게 한 선장과 기관사들에게 있다. 그리고 부패 공무원은 이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 해상 교통사고의 공범들이다. 이 사고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우리사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부끄럽고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돈을 위한, 돈을 향한,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사고의 공범인지 모른다.
문제는 그 해상교통사고가 302명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가 전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해상 교통사고가 아니고 해상 교통사고를 빙자한 일종의 살인행위였다. 이는 대통령이 선장을 살인자라고 규정하면서 인정한 사실이었다. 이 살인행위에 그 배의 선장과 승무원, 해경,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부가 가담했다. ‘무능 정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능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공감 정부’를 통과해서 ‘무반성 정부’, ‘무책임 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참사가 발행한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의 슬픔은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했던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신청은 끝내 외면되었다. 그리고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조롱하기 위한 ‘폭식 퍼포먼스’를 했다. 이 땅에서 내 가족이 정부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진정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 위로 대신에 조롱과 고통이 주어지면서 유가족들의 한과 억울함이 쌓여간다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배를 인양하는 것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부과된 더 중요한 숙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견 공부원의 눈치를 보도록 되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수정 · 보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진실의 반성문을 쓰는 특별위원회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무반성 정부라는 오명을 벗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럴 때에만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