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연말정산 논란은 대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지만, 2015년의 세금과 복지 형성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사건이야.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구조를 파악해야 이해하기 쉬워.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라는 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아. 이 소득세는 예상 값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지난 1년 치 소득세를 확정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게 연말정산이야. 그리고 예상 값 에서 확정되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지. 이런 연말정산이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정부는 2014년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더 징수하고, 연봉 5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어. 하지만 세법개정이 끝나고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 계산을 해보니 저소득자에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야?이건 바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 간의 국세통계의 ‘평균값’으로만 계산을 한 엉터리 세수 추계 때문이야.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으로 세법의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어 버린 거지.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며,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연말정산 논란과 맞물려 터진 세수 인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어.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축소하거나, 증세를 해서 복지를 늘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가 갈수록 더 필요한 상황이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조사를 위해 미디어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했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복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0%이상을 나타내고,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지 못한다’의 의견이 78.8%가 나왔어 즉 ‘세금은 불공정하고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이 설문조사 결과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 사건만 봐도 연봉 5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에겐 세금 폭탄을 안겨주면서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인상 비율이 줄었으니까. 차라리 모든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인상하는 것이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만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의 여론을 받아드리고, 합의점을 찾아 구멍이 나버린 세법을 고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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