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은 국회가 요즘 종교인 과세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종교인 과세 논쟁은 국세청 개청 초기였던 196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46년째인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야. 도대체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걸까? 그건 바로 국회가 종교계에 쫄아서 그래. 왜냐고? 국회의원들은 종교인들의 표심을 잃을까 두려운 거지.

실제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거라고 경고까지 하기도 했어. 정치인들은 수도권에서 2~3,000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니까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고 해. 하지만 당장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몸을 사리며, 일을 미루는 모습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야.

그래도 이번에는 드디어 정부가 움직임을 보였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하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지니 결국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로 완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하지만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여당은 종교인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일을 미루고,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위한 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서로 상대방이 총대를 메기만 바라고 있지. 

종교인 과세 논쟁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자는 약속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물거품’이 돼버린 채 1년이 지났어. 현재 국회는 다시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통과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야. 물론 논의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 간섭에 나설 경우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징수하는 세금 또한 적지 않으니 말이야. 하지만 한 사안을 두고 논의를 46년 동안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니?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고, 하루 빨리 과세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는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야. 

대다수 국민의 조세 형평성을 챙겨야할 국회가 유독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눈치만 보는 것은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들어. 특정 집단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제도가 아니야. 국회는 종교계에 쫄지 말고, 46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종교인 과세’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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