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교육과정이라고 들어봤니? 누리교육과정은 만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과정이야. 이런 교육과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보육과정도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2012년 3월부터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해 어느 기관이든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누리교육과정을 적극 주장하며 선거 공약으로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됐지.
하지만 누리교육과정의 예산 편성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나눠서 부담했지만 2015년부터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왔어. 왜냐고? 2015년도에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2조 7000억 원을 내년까지 갚아야 한다며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어이가 없었는지 교육청에서 반기를 들었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 관활 소속도 아닐 뿐더러 도저히 국가지원금 없이 유치원, 어린이집 두 곳을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이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창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부에서 ‘교육청 돈’으로 즉 ‘남의 돈’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니 돈이 필요 없는 창조 공약인거지.(교육청 돈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내주는 돈이 아니야. ‘내국세의 20.27%+교육세 전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이렇게 논란이 뜨거워지자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과 여·야당 중진들이 누리교육과정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합의를 했어. 이제 논란이 잠잠해질 것 같았지만, 합의 직후 10여 분 만에 여당 지도부 측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지 뭐야?
지금 여·야당은 혼란에 빠져있어. 여당은 ‘당 안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집권당이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야.
참 씁쓸하지?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처럼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이라고 싸우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참 답답해.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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