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大學)은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하는 기관이다. 학문(學問)은 교육과 탐구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이러한 학문을 수행하는 사람을 두고 학자 (學者, Scholar)라고 한다.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이러한 학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공무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교육공무원을 최근 교육부에서는 시장경제관점에서 학자들을 동기부여를 시킨다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왔고, 내년에는 전교원에게 확대 적용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본 제도는 임금체계상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고, 교원의 동기를 진작시키기는커녕 더 하락시키고 있다.
성과급적연봉제의 폐해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그 부적절성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본 제도는 제로섬 게임에 입각한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약탈적 배분 시스템이다. 추가적인 재원의 조달없이 하위 50%의 급여를 삭감하여 이를 상위 50%에 배정하는 방식이니, 조직구성원 어느 누구 하나 마음 편할 길이 없다. 성과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내 것을 빼앗겨 마음이 쓰라리다! 동료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이어지니, 이를 어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본 제도는 성과급의 일부를 (2014년 현재로서는 17.5%) 기본 연봉에 매년 누적 가산함으로 평생 단일호봉제인 국립대학의 교원에게는 평생동안 영향을 미침으로 미래를 위한 성장동기를 상승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나쁜 제도이다. 20년동안 동일한 성과를 내어도, 점차적으로 성과가 나아지는 사람이 초기에 잘 했다가 나중에 못하는 경우에 비해 수 천만 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되니, 이를 어떻게 동기부여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나, 일반공무원들은 4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4~5년에 한 번씩 승급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즉 리셋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유독, 교육공무원에게 평생 동안 상호 약탈하는 체인을 묶어두고 있으니, 교원들을 질식하게 만든다. 셋째, 대학에는 100개 이상의 전공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전공을 그 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양적인 기준으로 상대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30센티미터 자로써 건물 전체를 측정하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우매한 시도이다. 비록 단과대학별로 평가단위를 구분하여 한다고 하나, 단과대학 안에서도 학문의 다양성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 예술분야에서 국악과 양악을 어떻게 상호 평가할 수 있으며, 인문학에 있어서도 영문학과 독문학, 나아가 일문학과 노문학을 어떻게 상대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예는 사범대학에서도, 사회과학에서도, 그리고 이공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필자가 속한 경영학 내에서조차 학문의 특성상 연구 성과의 산출비율이 서로 다른데, 이를 양적인 평가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은 학문의 개별적 가치를 무시한 무지몽매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특성에 따라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의 전공은 구조적으로 늘 낮은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해당 학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약관화하게 쇠락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의 학자들을 위한 동기부여 방식은 일반 생산직이나 증권회사의 딜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동체 문화를 지닌 한국사회에서는 생산직에서 조차 이러한 시장지향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를 학자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도깊게 지적이 되고, 이를 교육부가 반영한다고 하니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들을 위한 보상시스템은 교육공동체의 특성과 학문의 다양성, 그리고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아이디어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큰 걸음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