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변에 스마트폰 바꾸고 싶다는 친구들 있니? 있다면 잘 알아보고 바꾸라고 말해주렴.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으로 그동안 팍팍 지원되던 보조금을 예전처럼 받을 수 없게 되었거든.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옛날 옛적에 대한왕국이 있었어. 대한왕국의 이동통신사 세 고을(SK, KT, LG)은 그동안 다른 고을의 백성을 빼오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해왔어. 고을을 옮기는 백성에게 빵빵한 혜택을 주면서 말이야. 덕분에 백성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폰을 살 수 있었어. 하지만 같은 폰을 사더라도 저렴하게 사는 백성이 있었고, 정보에 어두워 바가지 사는 백성도 있었지. 이를 걱정한 대한왕국의 임금은 단통법을 시행해서 이주백성에게 특별한 혜택(보조금 등)을 주기 어렵게 만들었어. 이제 더는 세 고을이 싸울 필요가 없어진 거지. 백성들은 이제 남보다 비싸게 폰을 살 걱정 없이 모두가 비싸게 살 수 있게 되었어.
과연 백성들은 행복해졌을까? 천만의 말씀! 지금 백성들은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덕분에 대리점은 급격히 매출이 떨어졌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거래가 법 시행 이후 70%까지 떨어졌지.?그러면 누가 이득을 봤을까? 단통법으로 인해 세 고을에서 권력을 쥐게 되었어. ‘아이폰’, ‘갤럭시’ 등의 브랜드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들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거든? 그래서 세 고을에서는 ‘삼성’이나 ‘애플’, ‘LG 전자’ 같은 휴대폰 대장장이들에게 아부까지 하면서 먼저 물건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어. 백성들을 꼬시기 위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 만약 ‘삼성’ 대장장이가 ‘SK 고을’에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잖아? 그러면 ‘SK 고을’에서는 ‘삼성’폰을 원하는 백성들을 다른 고을에 뺏기게 돼.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장장이들과 고을이 서로에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번 단통법 9조 1항에 따르면 이제 모든 대장장이는 세 고을에 물건을 공급할 때 같은 조건으로 공급해야 해. 이를테면 ‘KT 고을’에 5냥에 물건을 판다면 ‘LG 고을’과 ‘SK 고을’에도 5냥에 팔아야만 해. 만약 이를 어긴다면 왕국에서 가만두지 않겠지. 임금도 생각보다 보조금이 낮게 책정돼서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야. 왕국에서는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올리길 기대하고 있을 뿐 혼란에 빠진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직 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지. 하지만 진정한 임금이라면 더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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