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초교육연구정책과 대학의 현실

박근혜정부는 출발 초기여서 여러 방면에서 의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대학정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학의 중심적 활동을 이루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방향도 여태와는 다르게 새 정부가 펼쳐가길 바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학은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 중심이고, 연구도 교육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꾸려나갈 고등교육 인력양성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그 교육과 연구 정책이 멀리 내다보고 넓게 그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새 정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학은 눈앞의 이해를 다루는 실용 우선적 인증교육 스타일보다는 제 과학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교육에 방점을 두도록 유도하길 원하고 있다. 말로만 듣는 ‘기초연구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연구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연구교육지원정책이 나오길 소망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정책으로, 2013년 교육부의 과학기술 예산 4조 2,647억 원 중에서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에 할당된 지원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181억 원이 늘어나서 9,931억 원 규모이다. 고작 23%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어서 획기적 확대가 요청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지원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과제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지원사업’은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개인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총 8,1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 정부가 2017년까지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근거로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2011년 하반기 대전에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활성화나 대학 현장의 기초교육진흥 노력과 맞물려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대학의 경우 어떠한가? 최근에 마련된 기초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하여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2013년 교양과정개편연구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글쓰기’와  ‘실용영어’ 과목을 핵심교양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초안은 해당 교과목을 한층 중시해가는 국내외 대학의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 일방적 발표 방식이 아니라 보완적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상주캠퍼스에도 보다 다양한 교양과목의 개설과 합리적인 강의진행 변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3학점 강의를 하루에 150분간 할 것이 아니라 대구캠퍼스처럼 수강자 입장을 고려하여 주당 이틀간 75분씩 2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상주캠퍼스발전방안’의 시행에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강의나 연구를 고려한 결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전향적이며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가길 기대하면서, 우리 대학도 그에 걸맞게 합리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 탓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몸부림과 헌신이 있어야 자치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국가의 교육과 연구 정책은 결국 대학현장과 연결되어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