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십
박근혜가 바뀌네?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어. 시작은 언제나 축하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원칙과 신뢰로 무장한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시작을 여야막론하고 축하했어.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야. 왜냐구? 후보자 시절과 지금의 상황이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바뀌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후보자 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돼 있어. 제18대 정부직인수위원회가 국정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내용만 쏙 빠졌기 때문이지. 취임식 때 다시 언급하긴 했지만 BBC나 외신에선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민주화정책이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고했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 또한 바뀌었어. 후보자 시절엔 김종인처럼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장한 인물부터 이상돈, 안대희처럼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는 권위주의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했던 허태열이나 김병관 등의 인물을 중용하고 있지.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약이야.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등록금 경감 정책이 인수위부터 빠졌단 사실이지. 반값등록금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기에 내심 기대했었다고. 기초연금이나 4대질환 보장논란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모든 것은 항상 시작이 가장 좋다는 파스칼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됐어. 하지만 시작이 가장 좋다는 말은 시작보다 나은 끝은 보기 드물다는 말이겠지. 인수위나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민중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로드맵이 말뿐이고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일까? 제발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박근혜 대통령이 되길 바라.<이 주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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