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어. 이에 따라 각종 구호와 정책, 정치 공학적 선거 전략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문재인 양자택일 구도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반민주 세력이자 친재벌 성향인 이명박 정권의 계승자 혹은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 참여정부시절의 인물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반민주 대 민주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야. 뼛속까지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듯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는 박근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MB정부의 과오를 꾸짖으며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살 길’이라며 정권 교체만이 마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도 되는 듯이 얘기해. 하지만 투표가 과연 세상을 바꿀까? 그런 의미에서 소위 ‘민주’를 자칭하는 개혁 세력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시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이들이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처지로 밀어냈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고 노동자, 농민을 몽둥이로 내치는 등 자본의 수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 기륭전자 공장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한 것이 그 단적인 예야. 이 외에도 사회 양극화 심화, 대학등록금 대폭 인상, 부동산 폭등,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추진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은 1차적으로 참여정부에 있어. 


2012년 대선을 앞둔 지금, 한국사회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떠안고 있어.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양대 정당은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약은 앙꼬 없는 찐빵 같아. 한때는 농민,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원투수로 행세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어.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대선 주자들이 불철주야 선거 운동에 여념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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