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박근혜와 문재인이 수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이 중 20대와 밀접한 공약을 4가지(▲수도권 집중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대학생 복지)로 나눠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해보았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방분권? 기본 생각은 같지만 방향은 달라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수도권 집중화로의 과열을 막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후보 모두 지방세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 지방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에 동의했다. 박 후보의 경우 기초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을 세웠다. 반면 문 후보는 지역경제권별 교육·연구·생산·일자리로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안을 세워 지역별로 거점대학, 정부 출현 연구소, 기술 지원 기관 그리고 기업대학까지 연계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분권에 집중한 박 후보와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본교 행정학부 교수는 “두 후보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 모두 좋지만, 지역의 재정난 해소와 장기적인 안목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정책, 해외 취업 기회 확대 눈에 띄어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 창업에 대한 공약의 경우 박 후보는 대학에서 창업기지와 창업연구실 등 다양한 창업교육기관을 운영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문 후보는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안도 눈에 띄었다. 박 후보는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벤처자본)를 벤치마킹해 우리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지원하며, 해외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 또한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 인재를 위해 재임 기간 중 최소 2만여 명의 인재에게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해외 연수, 인턴 펠로우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제도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최저임금 정책 두 후보 모두 ‘공감’몇 년째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해결하는 데 두 후보 모두 공감하고 해결책을 내보였다. 이와 더불어 두 후보는 모두 60세 법정정년 도입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조성하는 안을 내세웠으며 문 후보 또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세웠다.

◆대학생 복지- 반값등록금은 같은 생각, 주거는 조금 다른 생각고액의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두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정책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하지만 정책 시행 방향은 상이하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에겐 등록금 전액, 서민층에게는 등록금의 75%, 중산층에게는 50%를 지원하는 차등적 지원을 내걸었으나 문 후보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에서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세웠다. 최근 대학생 주거에 대해서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을 내세웠고, 문 후보는 대학 내 기숙사 확충과 공공원룸텔 확대공급정책을 세웠다. 이밖의 공약으로 박 후보는 대학구성원이 직접 대학 회계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 참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대학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냈다. 문 후보의 경우 채용 면접 때 학력, 학벌, 출신 지역, 집안 배경을 일절 기재하지 않고 오직 대상자의 면접 여부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두 유력 후보가 20대에게 여러 공약들을 내세운 가운데 혹시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청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A.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기존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것들이 많고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시간단축,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수당 등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한다는 점에서 박 후보와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문 후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법 등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보이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

Q. 유럽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청년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A. 일단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한국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장 취업이 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 생계난에 빠질 위험이 덜하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적 교섭과정에 대한 내용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돼있는데 우리나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Q. 청년실업문제, 해결책은?A. 현재 20대는 대학교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비정규직에서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의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 내에서는 결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의 연장선에 경제민주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해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늘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지원을 줄이는 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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