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지역대학 시대’의
착한 제도, 선한 노력
서울로, 서울로 -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만년을 보듬고 살아야 할 국토가 가분수로 기형화하고, 경제적ㆍ문화적 비만과 영양실조가 공존한다. 나라의 두뇌인 대학도 그 영향을 민감하게 느낀다.
이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 분권과 분산이 강조된다. 그러나 정치행정 기능의 지방정부 분담 논의는 재정에서 꽉 막혀 분권을 강조할수록 불균형이 심해지는 역설에 직면한다. 경제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 또한 혁신도시와 세종시 외에는 그리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뵈지 않는다. 사람과 돈이 전북대와 영남대를 떠나 수도권의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 공대의 실험실은 중국, 동남아 출신 대학원생으로 채워지고, BK 등 국책연구사업도 연구역량 이외의 변수, 묘한 선정방식에 의해 서울 쪽 대학으로 몰린다는 소리가 높았다.
공직의 꽃인 고위공무원단 1,500여 명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이 무려 83%이다. 각각 40명 미만인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을 합해도 15% 선이다. 또한 미래의 고위공무원이라 할 행정고시 합격자 구성은 더 심각하여 수도권 대학이 94%를 점하는데, 2011년 행시에서 4명의 합격자를 낸 경북대가 수도권 바깥에선 1위라는 현실이 기막힐 정도이다.
최근 대구경북학보사연합 주관의 지역 대학생 1,600여명에 대한 정치의식 설문결과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약 3명이 수도권 편입을 고민하였는데, 지역 대학이 침체 중이라고 동의하는 비율도 비슷하다. 응답자의 72%가 수도권 취업을 고려하는 반면, 78%쯤이 수도권 출신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여기는데 대해 대학은 물론 사회 지도층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할 터이다. 대구의 1인당 GRP가 18년째 전국 꼴찌, 대구경북 인구의 10년 이상 감소경향 등 외부 요인으로 변명하기도 이제는 미안할 뿐이다. 끊임없는 자구 노력은 일단 기본이되, 반전의 다른 제도적 계기도 만들어야 하겠다.
사실 전국권 모든 대학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겪었고, 서울·경기의 주민, 공무원, 대학들이 유독 착하고 유능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닌 이상 지역대학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공동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확대 및 대학 특성화, 장학금 확충을 포함하는 지역대학발전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가칭)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공약한다. 대기업도 지역대학생 합격률을 높이는 가운데, 2012년 삼성 공채에서는 36%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분권형 개헌이 논의될 뿐 지방분권 개헌, 공간가치의 분산과 창조,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약하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것만으로 받는 프리미엄, 강남 과외나 수성구 학원 등 불공정한 노력의 이점을 함께 없애는 착한 제도와 선한 노력을 아우르자.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상징적 ‘신고졸 시대’는 이제 실질적 ‘新지역대학 시대’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