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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정부 늦장 조사 착수

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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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구미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불산’이라는 물질을 전 국민이 알게 한 사건이야. 불산은 본래 산업현장에서 녹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으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지. 불산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고? 유리나 금속을 녹이는 것은 물론, 신체에 닿을 경우 심하면 신체를 절단해야할 수도 있는 맹독성 물질이야. 이번 사고 후에는 인근 농작물이 말라죽고, 가축들이 기침과 콧물 증세를 보이는 등 관련 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더욱이 900명에 이르는 주민들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마을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쯤 되니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조사에 착수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어. 언론에서는 ‘늦장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 

이 같은 사건에 정부의 뒤늦은 조치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아서 더 문제야. 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말이지. 일례로 대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벌어진 분쟁이 있어. 40여 년 간 연료단지 옆에 살면서 진폐증, 폐암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려왔다는 주민들의 외침을 들은 체 만 체했어.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시민단체의 압박이 있어 뒤늦게나마 업체에 이전이나 자진 폐업을 권고했지. 대구시에서는 권고수준의 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어.

이번 불산가스 누출사고에도 정부의 대응이 현재 발표한 정도에 머무른다면 국민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될 거야. 시끄럽긴 한데 골치는 아픈 일이어서, 해결하려는 ‘폼만 잡는 꼴’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테지. 전시행정의 또 다른 형태랄까? 

지금의 여론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만 부추기는 꼴이 될 거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지.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이주 대책이나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약속하는 것, 교과서적이지만 국민들은 이런 확실한 대응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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