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평가는 공약보다 과거 행적으로
대통령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본인의 성향과 자질, 소속 정당의 지향과 능력, 국제·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제·환경적 요인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지지 않으므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소속 정당은 원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속 정당 때문에 나라가 달라진 점은 별로 없어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자신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어감이 좋지 않은 “좌파 정부”라고 딱지를 붙일 뿐이다. 그렇다면 소속 정당도 후보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후보의 개인적 성향과 자질 하나가 남는다. 교과서적으로는 인물보다 공약을 보고 선택하라고 하지만 글쎄다. 당선 후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이 닥칠 텐데 그 대책을 공약에 어떻게 반영하나? 또 공약은 주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고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은 스스로 포기한 지 오래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번 대선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라는 공약을 냈는데 이번에는 돌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다. 왜 그렇게 180도 변했는지 설명도 없다.
반면, 대선 후보가 될 만한 나이가 되면 과거의 행동 패턴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공약보다 과거 행적에 나타난 후보의 성향과 자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대선처럼 여야 모두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공통의 화두를 들고 나올 때는 더 그렇다. 물론 과거 행적을 밝힌다는 이유로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흠집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증을 네거티브 공세니 흑색선전이니 하는 말로 폄훼해서도 안 된다. 과거가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 고위 공직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의 아이콘, 그러나 경제에는 문외한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의 행적과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김영삼은 1954년 26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고 1961년 5.16 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자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는 투쟁의 선봉에 섰다. 1969년에는 ‘초산 테러’라고 알려진 수난을 겪게 된다. 차에 타고 있는 김영삼에게 괴한들이 초산을 뿌린 사건이다. 차량 일부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정도로 강력한 초산이었다. 직접 몸에 닿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박정희 시절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건 중앙정보부와 같은 박정희 충성 세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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