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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에서 민간인, 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해왔던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어. 이로써 MB 정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반증해줬어. 사찰뿐만 아니라 증거를 숨기기 위한 은폐전략들과 돈다발 같은 비리들까지. 하나 둘씩 밝혀지는 MB정권의 비리는 가면 갈수록 더 검은 속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2010년 사찰을 당했던 김제동 씨도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연장에 올라 말을 뱉는 것도 힘들었다고 털어놨어. 나의 말 하나하나가 나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응징을 받게 된다는 건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자 끔찍한 일이야. 이는 비단 김제동 씨만의 일이 아니야. 누구나 사찰을 당한다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행동들은 한 국가의 엄청난 비리이자 개인에 대한 엄연한 폭력이야. 국가권력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에까지 문제를 일으켰어. 이는 분명히 비민주적인 국가 행위야.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뻔뻔한 태도야. 고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러 선거철을 공략한 야당 측의 전략이라고 말했어. 또 조사활동은 계속 해오던 일인데 그걸로 입장 표명을 해야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야당측 전략이든 아니든 일단 자신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해. 이들은 참여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어. 이건 ‘옛날에 다른 애도 나쁜 짓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어떠냐’는 ‘어린 아이 떼쓰기식’이야. 이전 정부 때의 조사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MB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강행했다는 거야.
이번 사찰을 보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며 ‘한국의 워터게이트’라고 명명되고 있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권 내에서의 사건이지만, MB 정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사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야. 민주주의로부터 끝없이 역주행 중인 MB 정권에서 언제쯤이면 비리 소식을 듣지 않을 날이 올까.
김지현 기자
kjh10@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