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1. 전국은 도가니 열풍, 경찰 이제야 추가수사
2. 고대생 출교에 이어 징역형 선고 받아
3. 유럽 이어 미국 젊은층 “월가를 점령하라”
4. 정치권 들어선 박원순에 계속되는 의혹 제기
5. 카이스트 교수들, 서남표 총장 퇴진 요구
공지영 작가의 실화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관객 수 1백만을 돌파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어. 이 영화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청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 교장은 법정에 섰을 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부모 없는 12세 이하의 학생들만 노려 더욱 소름끼쳐. 아이들이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결국 힘을 가진 그 누구도 아이들의 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객들은 더욱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 속에 빠졌을 거야.
이 사건에서 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저지른 죄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 특히 그들이 재판 이후에도 계속 교사생활을 했다고 해 국민들은 더욱 경악하고 있어. 언론에서도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는 등, 이후에도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어. 정치권에서는 이제서야 ‘도가니 방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지. 이 사건은 이미 2007년에 발생한 문제야. 그때 도가니 방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었으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여론의 힘을 타자 허겁지겁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어. 여론의 힘을 타냐 안 타냐가 문제의 중요성을 판단하지는 않아. 진정 장애인들의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정치권 인사들이라면 사건 발생 전에 정책을 폈어야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단발성에 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서.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재수사하겠다, 고치겠다”고 하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 도가니 사태도 또 시간이 흐르면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야. 여론이 쏠리는 곳에 이리 저리 입막음하기 바쁜 우리 정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책을 낼 수는 없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책을 고수해온 정부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분노도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장애인 성폭력의 현실은 더욱 처참하고,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 순간 분노하거나 여론의 눈치만 살피기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