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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품질이 낮은 ‘부실대학’ 30곳의 명단을 발표하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어.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명목을 내세우면서 말이야. 정부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조사해 소위 ‘블랙 리스트’를 발표한거지. 학자금 대출 제한은 곧장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현재보다 학자금 대출 금액이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대학도 있어. 불량학교라고 낙인찍히는 동시에 등록금 부담이 더욱 가중됐으니 ‘부실대학’ 학생들에게 악재인거지.
요즘 우리 사회 주요 키워드가 ‘공정한 사회’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 정부가 취업률을 잣대로 대학순위를 매기고 그러한 서열을 행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에 적합한 이야기일까? 물론 대학 간에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고 이는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학벌’마저도 차별을 불러일으켜 금지되고 있는 판국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꼴이지 뭐야.
자, 잠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돌아가보자. 그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이 있어. 대학생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다 준 그 공약은 까맣게 잊혀 졌고, 우리 모두 등록금 때문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대학생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선택권까지도 박탈해버리다니.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그리고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그 운영상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 또한 타당치 않아. 경악할 사실은 선정된 30곳 모두 비(非)서울권 소재 대학교라는 거야. 가뜩이나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취업 못하는 것도 서러운 데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취업 문제’를 무능한 대학과 대학생 탓이라고 떠넘기는 기만적 행위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진 않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대학은 더 이상 진리나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단순히 취업률 올리기에만 몰입하면 되는거지. 대학은 이제 취업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할 태세야. 대학의 ‘전향’에 정부가 박수치며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 “끔찍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