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8개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래.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월 3년 임기의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재선됐어. 따라서 임기가 끝나는 2011년 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현재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재선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증거로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4대강 반대의견 억압, 촛불집회 이후 광장에서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천안함사건 관련 반대 의견 묵살 등을 꼽았어.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수 백번, 수 천번 비판의 목소리로 성토했던 사건은 모두 지적됐지 뭐야. 높으신 분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 자유를 억압하는 건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있을 때 유엔 인권기관에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행태가 속속들이 다 보였던 거지. 현 정권이 ‘인권’은 나몰라라 식이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세 살배기 어린 아이들도 알거야.
한편 그가 발표한 보고서엔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담겨있다고 해. 근데 말야. 북한은 그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에서 국민들 통제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치자. 우리나라는 자랑스런 ‘민주주의’국가 아니었나? 지난 세월, 우리 부모세대가 피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각하가 꿈꾸는 ‘한국’을 만드는데 그저 방해만 된다는 것인지…. 2008년 촛불정국 이후, 이젠 국민들이 소통할 길이란 길은 다 막아버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려줘야겠네요. 곡명은 김수철의 ‘정신차려 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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